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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 김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81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09번길 1 208호
위도(latitude): 37.6185628
경도(longitude): 126.621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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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김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08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7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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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류병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3-4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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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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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는 요인은 상간남의 유책성(책임) 정도입니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 인지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상간남의 재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된 위자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거나, 합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재협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